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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폰테크.com/ 환경보다 낚시? 무인도서 이용 규제 완화 해수부…의견수렴 절차, 섬 관리 방안 미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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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권리자 작성일23-01-09 15:53 조회2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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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폰테크.com/ 해양수산부가 일부 무인도서에서 낚시 및 레저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.무인도서는 환경 보전가치와 개발여건에 따라 절대보전·준보전·이용가능·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.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‘무인도서법 일부개정안’을 국회에 제출했다. 개정안에는 낚시 등 해양레저 증가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, ‘이용 및 개발가능’ 섬에는 가축사육 및 공공시설물 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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